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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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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3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4년
33. 대구지법 2004. 1. 5. 자 2003라180 결정
  [이송] 확정[각공2004.3.10.(7),279]
   이송
   소액사건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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